민법상의 이혼

• 무효라고 제기하는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호적에 기재된 이후에, 본 법원에서 혼인 무효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연락처

• 피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 하고, 청구인의 혼인 무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판결확정 기간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혼인 무효 소송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과정마다 교회 규범이 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증관의 확인을 받게 된다.

소송 준비 단계

•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본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필요한 증거들의 수집이 완료되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증언하는 내용만 가지고 본격적인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상대편인 피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여 진술 및 증언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즉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송 기록의 공표재결서" 및 "변론 준비의 종료 재결서"가 확정됨으로써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1심 재판 과정

• 재판부가 구성되고 성사보호관과 변호인의 견해가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판사에 의해 판결문이 작성된다. 판사의 판결문의 완성으로 제 1심 판결이 완료된다. 혼인 무효 소송은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2심 재판과 판결 결과에 대한 통보과정

• 1심 완료되면 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2심 법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하계/동계 휴가 기간 제외). 2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본인 및 세례 대장이 있는 본당 등에 판결문이 전달되고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전주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접수합니다(타 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람).
*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후에야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본당 주임 신부님 의뢰서 양식
  (법원에 비치된 서류 → 본인이 직접 본당 주임 신부님(혼인 담당신부)과 면담 후 소송의뢰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소송제기서(별첨 양식) - 청구인 직접 작성
• 청구인(소송 제기자)과 피청구인(전 배우자)의 세례 증명서 각 1통씩 (세례 증명서 발급은 세례 받은 본당)
• 청구인의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발급 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
  1) 호적에서 이혼 사실이 지워진 경우 - 제적등본
  2) 청구인이 여성인 경우 - 친가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 신고를 안한 경우 - 현 혼인관계증명서
  4) 외국법원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 판결문과 혼인관계증명서
• 전 배우자의 현 주소와 전화번호
  1) 전 배우자와 교회 법원에서 만나는 일은 절대 없다.
  2) 청구인의 연락처는 전 배우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3) 전 배우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한다.
  (전 배우자의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 등의 연락처도 가능하다. -> 연락처를 모를 경우 접수가 안 될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접수가 되더라도 기각 내지 보류가 될 수 있다.)
• 소송 비용은 100,000원이다.
• 교적대장 사본
• 도장
•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신경과, 정신과 등)
• 가정법원의 판결문 사본
  (재판 이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재판 이혼이라도 판결문 첨부가 어려우면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