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석진 사관, 이하 한종사협)와 서울시사회복지법인연합회(이하 서복연)는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종사협은 서복연과 협력해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회복지 현안과 법률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13개 핵심 정책, 47개 세부 정책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한종사협은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는 한종사협 소속 회원인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10개 종(교)단의 이사, 실행위원,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서복연 소속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는 한종사협 최종환 정책실장의 전체사회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종사협 전 회장이자 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장인 김봉술(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발제를 담당했다.

김봉술 신부는 발제에서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 존중 ▲전 국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규제 법령 전면 재정비 ▲장기요양시설의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소불위 법적 권한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돌봄 체계 보완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신부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탈시설이란 부정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위한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의 선택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삶’, ‘거주 시설의 다양화’라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지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해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리감독의 여러 주체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규제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 실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태화사회복지연구소 하지선 책임연구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김영철 사무처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명숙 도농사회처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김태경 사무관 등이 토론한 뒤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졌다. 

출처 : 가톨릭신문 제3382호 2024년 3월 3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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